법령 저작권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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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9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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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두우 3 태평양 2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지평 1 청명 1 세종 1 화백 1 로고스 1 태일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정환 1 문건영 1 류두현 1 문석빈 1 박성호 1 김상철 1 고영소 1 박형상 1 김윤희 1 나종태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중앙지법 2008. 6. 20.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8하,1205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

2007년

2. 서울남부지법 2007. 4. 12.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
  [인세등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161]
   인세
   민법 저작권법

3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다44138 판결
  [저작권침해정지등][공2007.5.1.(273),605]
   저작권침해정지
   민법 저작권법

4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다11626 판결
  [가처분이의]〈‘소리바다’ 사건〉[집55(1)민,3;공2007.3.1.(269),333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

5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17. 선고 2005가합65093,2006가합 54557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·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23]
  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
   저작권법

2006년

6. 서울중앙지법 2006. 3. 13. 자 2005카합4187 결정
  [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057]
  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
   저작권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10. 4. 자 2004마639 결정
  [공연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공연금지가처분
   저작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나21140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특허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50586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공2003.11.15.(190),2150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저작권법

10. 서울지법 2003. 9. 30. 자 2003카합2114 결정
  [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59]
  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
   저작권법

2002년

11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3. 27. 선고 2001가합3917 판결：확정
  [서적복제배포금지등][하집2002-1,349]
   서적복제배포금지
   저작권법

1999년

1997년

1993년

1990년

1989년

17. 서울민사지법 1989. 7. 26.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: 확정
  [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][하집1989(2),195]
 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저작권법 헌법